가톨릭교회는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폐지를 촉구합니다.

1.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

사형제도가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은 다음과 같은 행위 모두가 해당됩니다.

• 살인과 살인 방조,

• 전쟁으로 인한 살인,

• 임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낙태,

• 자살과 자해 및 자기 파괴 행위,

• 장애인과 병자와 임종을 앞둔 이에 대한 안락사,

• 법률에 따른 사형 집행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계명을 어기는 가장 잔혹한 형벌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에 교회는 사형제도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2. 국가가 법치로 사형의 형벌을 가하는 것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모든 법치 국가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형벌을 가할 권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회칙 <생명의 복음-1995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란 “사형 집행밖에 사회를 보호할 다른 방도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대해 교황님은 "실제로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극히 드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사형제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때에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기에 가톨릭교회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3. 잔혹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에 대해

그렇다면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런 때에도 가톨릭교회는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그들의 인간 존엄을 빼앗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 인간의 존엄은 사회나 국가가 준 것도 아니고, 어떤 공로를 쌓았거나 존엄을 주장해서 쟁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 즉, 인간의 존엄은 본래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은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내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 인간의 존엄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확증해 주셨다'는 데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형벌이나 살인 같은 행동을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가톨릭교회에서도 인정합니다.

• 그러나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을 내릴 때라도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 세계 인권 선언과 같은 선상에서

▶ '사형제도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 사형제도와 그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